우리나라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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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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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청년층보다 장년층과 고령층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계층이 아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실망실업자 포함)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중졸이하 저학력층은 취업률이 50.3%에서 45.3%로 5% 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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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취업률은 중졸이하(45.3%) < 고졸(62.0%) < 대졸이상(75.0%) 순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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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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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problem)
순서
우리나라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problem)
설명
[ 목 차 ]
I. 노동시장 진단
1.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2. 양질의 일자리 감소
3.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4. 임금소득 불평등 OECD 1위
II. 지배적 담론 비판
1. 한국의 노동시장, 과연 경직적인가?
2. 비정규직 증가, 경제환경 變化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가?
3. 비정규직 고용, 기업의 경영성과를 改善(개선) 하는가?
III. 노동시장 정책과제課題
1. 정책기조 :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자 !
2. 정책과제課題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재검토 : 수량적 유연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자 !
2) 일자리 창출 정책 재검토 :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하자 !
3)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I. 노동시장 진단
1.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작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3.4%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2.6%)보다 0.8%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61.4%로 1997년(62.5%)보다 1.1% 낮고, 취업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59.3%로 1997년(60.9%)보다 1.6% 낮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청년층 취업률은 45.6%에서 44.4%로 1.2% 감소한데 비해, 장년층은 76.6%에서 74.2%로 2.4% 감소했고, 고령층은 48.5%에서 43.3%로 5.2% 감소했다. 未來(미래)를 책임질 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중시할 필요가 있지만, 장년층과 고령층 고용 문제 역시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3]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 [그림4] 취업률 추이(청년층, 15-29세)
[그림5] 취업률 추이(장년층, 30-54세) [그림6] 취업률 추이(고령층, 55세이상)
학력별 실업률은 중졸이하(2.0%) < 대졸이상(3.5%) < 고졸(4.1%) 순으로 높다. 실업률만 보면 우려할 상황이 아니지만 3개 지표 모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연도별 실업률 추이 [그림2]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추이
청년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1997년(5.7%)보다 2.0% 높고, 장년층(30-54세, 2.4%)과 고령층(55세이상, 1.4%)보다 크게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