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 07개정법에 따른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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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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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necessity need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하겠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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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법의 특색
종래 구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가 없어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 노동쟁의의 당사자
(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투비컨티뉴드 )(2)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①의의
②합의의 노력정도
Ⅳ.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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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정법에 따른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Ⅰ. 서
1. 노동쟁의의 의의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