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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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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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요건, 소의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이익)
1) 구 판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效果(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투비컨티뉴드 )2) 신 판례
3. 본안심리,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4. 판결, 사정판결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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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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