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 통합과 경제협력의 성과 및 내용 問題點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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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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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구축 -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정치안보분야에서는 지역통합에 대한 두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아 첫째는 이념적인 접근으로 소위 좌,우,중도 또는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등이다. 유럽의 경우 통합의 성공요인으로 중도좌파와 중도 우파의 협력, 즉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민당, 그리고 영국 노동당 등의 중도좌파와 독일 기민당 등의 중도우파가 유럽통합을 지지한 것에서 찾는 논의가 많다. 둘째는 산업중심 또는 계획중심모델로서 이 모델은 지역통합에 있어 제도와 정치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제도적인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아 가장 나중에 제기된 세 번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금융중심모델로서 신지역주의 또는 동아시아위기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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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간 경제통합 모델과 한ㆍ중ㆍ일에서 논의되어 온 동북아 경제협력을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 우리나라 정부가 2002-2006 기간동안 국정3대지표의 하나로 추진해 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동북아시대 구상의 내용, 성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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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북아지역 통합과 경제협력의 성과 및 내용 問題點 조사분석
동북아지역 통합,경제협력의 성과
4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strategy과 향후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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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3.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4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순서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을 설명(explanation)하는 데는 두가지 모델이 있다아 첫째는 무역중심 또는 시장중심 모델로써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정치동맹 등의 5단계 통합론이 여기에 해당되며, 유럽의 경제통합을 잘 설명(explanation)한다. 둘째는 국제관계론에 기초한 구성주의 자유주의, 현실주의의 삼각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