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保險의 도입배경과 대상,재정,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및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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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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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도입배경 및 의의
Ⅱ. 대 상
Ⅲ. 재 정
Ⅳ.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Ⅴ. 실업급여
Ⅵ. 모성보호급여
Ⅶ. 전달체계
Ⅷ. 이 슈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직업능력 개발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체제 지원
3.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재취업촉진
4.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1993, 12 : 고용보험법 제정
1995, 7 : 고용보험법 시행
1998, 10 :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2001, 11 : 모성보호급여지급
2002, 12 : 일용근로자 적용
1. 당연적용사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2. 임의가입사업 :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보험사업별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95....
Ⅰ. 도입배경 및 의의
Ⅱ. 대 상
Ⅲ. 재 정
Ⅳ.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Ⅴ. 실업급여
Ⅵ. 모성보호급여
Ⅶ. 전달체계
Ⅷ. 이 슈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직업능력 개발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체제 지원
3.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재취업촉진
4.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1993, 12 : 고용보험법 제정
1995, 7 : 고용보험법 시행
1998, 10 :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2001, 11 : 모성보호급여지급
2002, 12 : 일용근로자 적용
1. 당연적용사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2. 임의가입사업 :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보험사업별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95.7.1~ ’96.12.31
’97.1.1~
’97.12.31
’98.1.1~
’98.2.28
’98.3.1~
6.30
’98.7.1~
’98.9.30
’98.10.1~
’03.12.31
’04.1.1~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 발
7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건설업의
총공사금액)
(40억원)
(44억원)
(34억원)
(3억4천만원)
(2천만원)
1.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2. 총 공사금액이 매년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3. 소규모 건축물 수리공사
4. 가사 서비스업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 65세 이상인자
2.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 공무원
- 별정우체국 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 : 사업별, 규모별로 차등 부과
구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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