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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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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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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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제 1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전의 규율
I. 독일민법 성립 이전의 규율
19세기에 개인주의,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배경으로 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계약의 연원으로 인정되어 합의에 절대적인 힘이 부여되게 되었고 clausula원칙은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Windscheid가 ‘전제론’을 전개하였는데1)1) Windscheid, Die Lehre des Romischen Rechts von der Voraussetzung, 1850.
‘전제’란 동기와 조건의 중간에 있으며, 모든 계약에는 묵시적 전제가 있어서 계약 체결시 전제되었던 상황이 …(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