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자치경찰제도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日本 의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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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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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formula(공식)적인 책임자는 단체장이며 자치경찰기관의 장은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방헌법 수정 10조`에 의하면 주에 따라서는 경찰기능을 직접 담당하는 곳도 있고, 카운티(County)나 주의 시(City), 읍(Town), 면(Village)등에 배분하여 담당하기도 한다.
1838년 보스들에 도시경찰이 탄생된 이후에 1905년 펜실베니아주의 주경찰 및 1908년 연방 수사국(FBI)의 신설을 계기로 연방 각 부처 및 각 주(州)에 다양한 형태의 법집행기관이 신설되었다. 경찰기관의 운영은 로스엔젤레스시는 합의제를, 워싱턴시와 뉴욕시는 독임제 형태로 운영된다
포괄적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적 광역적 경찰사무에 상대하여는 연방 주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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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Japan의 자치경찰제도
목차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I. 미국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II. 영국
1. 중앙경찰기구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1) 1994년 개편 전의 경찰조직
2) 1994년 개편 후의 경찰조직
3. County 경찰과 광역경찰
4. 자치경찰활동
III. 프랑스
1. 국가경찰
2. 자치제경찰
IV. 스페인
1. 국가경찰: 국립경찰, 군인경찰
2. 자치경찰(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V. 독일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3. 자치경찰활동의 업무와 예산
VI. Japan
1. 의의
2. 조직 및 운영
3. 수사권
4. 자치경찰의 예산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미국
(1) 의의
미국은 기초단위의 자치적인 경찰조직을 근간으로 하면서 연방정부...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Japan의 자치경찰제도
목차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I. 미국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II. 영국
1. 중앙경찰기구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1) 1994년 개편 전의 경찰조직
2) 1994년 개편 후의 경찰조직
3. County 경찰과 광역경찰
4. 자치경찰활동
III. 프랑스
1. 국가경찰
2. 자치제경찰
IV. 스페인
1. 국가경찰: 국립경찰, 군인경찰
2. 자치경찰(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V. 독일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3. 자치경찰활동의 업무와 예산
VI. Japan
1. 의의
2. 조직 및 운영
3. 수사권
4. 자치경찰의 예산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미국
(1) 의의
미국은 기초단위의 자치적인 경찰조직을 근간으로 하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도 독자적인 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다아 즉 미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경찰이 먼저 설치 운영된 이후에 연방경찰이 창설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특이한 歷史적 culture적 과정을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