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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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환경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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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environment분쟁조정제도를 별도 법으로 단행법화하여 1990년 “environment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고(1990.8.1. 법률 제4258호), 1997년 “environment분쟁조정법”으로 전문개정되어(1997.8.28. 법률 제5393호) 지금에 이르고 있다
3. environment분쟁의 槪念
environment분쟁조정법은 environment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定義(정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environment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environment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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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environment분쟁조정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environment오염으로 인한 피해 분쟁을 소송외적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과거에는 공해피해로부터의 구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심처리해야할문제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의 제익과 environment이익의 조정(coordination)에 분쟁처리의 중심처리해야할문제가 있다고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environment분쟁조정제도는 “구제에서 조정으로”라는 인식의 전환을 근저에 두고 있다 지난 1963년 제정된 공해방지법에는 environment분쟁조정제도가 없었으며, 이 제도는 1971년 개정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공해방지법 제19조), 당시에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