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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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5: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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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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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윤리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별검사제도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나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과 행정부의 조직 구조상 검찰이 올바로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검찰과는 독립한 기구인 특별검사를 인정하여 상부의 정치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권력 분립원칙이란 자유 민주적 통치구조의 조직원리로서 ①국가권력의 분리, 분산과 ②분리 분산된 국가권력간의 균형 ③그들 상호간의 통제를 그 내용으로 본다면 특별검사제도는 분산된 국가 권력간의 견제, 통제 요청과 국가 권력간의 협동적 행사가 가지는 순기능적 效果에 부합하며 현대 민주국가의 권력분립 원리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서로 잘 부합되는 제도이다. 도입의 必要性이 절실해 지는 경우를 나누어 보자면, ①행정부의 고위직 및 공권력의 core 인물이 직접 개입되어 사실상 이익충돌로 인한 수사 축소/은폐/조작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진상 규명에 실패했거나 미봉된 사건 ② 외압에 의한 진실규명이 불가능했다는 의혹을 일으킨 사건으로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는 경우 ③ 검찰의 직능상/성격상 수사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5.검찰수사권의 분배 문제
검사는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를 거쳐 재판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된 직무와 권한을 보면, ①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②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③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④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⑤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⑥다른 법령에 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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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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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의 정치文化와 사회풍토 속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대형금융 경제비리사건, 인권유린사건 등과 관련하여 검찰권의 엄정한 중립적 행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