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표현대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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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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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는 “이사의 행위”라고 하고 있느나, 거래안전을 위하여 본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 [경영] 표현대표이사제도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표현대표이사제도
표현대표이사제도
一.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장,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게 책임을 진다(상법 395조).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나,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외관주의 법리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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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① 395조 적용부정설
② 395조 적용긍정설
2. 외관의 부여
(1) 명칭사용의 허락 회사의 명시적, 묵시적 허락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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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무권대행의 경우)
??명의마저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한 때에도 본조가 적용되는가??
① 긍정설 이 경우에도 제 3자의 신뢰는 동일한 것으로서 본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부정설 제 3자의 신뢰의 대상이 대표권과 대행권으로 다른 것이어서 본조의 적용이 부정된다
③ 판례는 과거에는 민법 126조의 적용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상법 제 395조의 적용도 긍정하고 있다
④ 검토 무권대리와 대행이 외관상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 거래상대방의 보호면에서 민법 126조는 미약하다는 점에서 본조 적용 긍정설이 타당하다. 본조의 열거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 외에 총재,대표 등도 해당된다
(2) 이사일 것을 요하는가. 명칭을 사용한 표현대표이사에게 최소한 이사자격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二.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명칭의 사용 대표이사 아닌자가 회사를 대표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그 요건이 정형화되어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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