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신탁 (ESOP)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 우리사주신탁 (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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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신탁 (ESOP)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 우리사주신탁 (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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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관련되어는 상법상 자기회사 주식 취득금지 규정이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기업에서 되사줄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상장법인에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배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1) ESOP제도의 적용대상
ESOP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채택여부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다.
2) 출연방법
ESOP제도는 기업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연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며 그 내용으로는 ① 기업이…(省略)
설명
ESOP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적용근로자 또한 ESOP제도의 가입 대상자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기업의 ESOP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은 주주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출연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자인 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인 종업원 ②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을 제외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되었다.
레포트/법학행정
우리사주신탁 (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1. 우리사주신탁제도의 주요 내용
ESOP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자사주(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20%)등을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 후 인출하는 제도인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바탕으로, 2001년 7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