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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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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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2
제 2 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環境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법 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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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2
판례) 스마트폰 도청에 첫 실형 선고 (2013. 11 .6)
김 아무개씨(40)의 부탁을 받고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남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한 최 아무개씨(38)
▶서울중앙지법은 최 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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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법학행정레포트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정보통신,및,정보보호,관련,법,제도,법학행정,레포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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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과 정책의 theory(이론)과 실제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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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제 1 절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 사업의 적적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법 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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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판례) KT 2G 사업 폐지 기존 이용자 효력 정지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부문의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신청으로 2G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을 하자,
KT 회사의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을 등이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요청
▶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의하여 2018년 번호통합 완료를
목표(goal)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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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과 정책의 theory(이론)과 실제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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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제 1 절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 사업의 적적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법 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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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판례) KT 2G 사업 폐지 기존 이용자 효력 정지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부문의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신청으로 2G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을 하자,
KT 회사의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을 등이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요청
▶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의하여 2xxx년 번호통합 완료를
목표(goal)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xxx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