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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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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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2호)
① 취지 및 법적성질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그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② 적용범위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에 피의자를 따라 타인의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것이다.압수,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닐것이다. 이는 체포전의 압수 등이 허용되는가, 체포에 성공했을 것을 요하는가에 그 논의의 실익이 있따
이에 대하여 i) 체포행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면 족하며 체포의 전후를 불문한다는 견해(시간적?장소적 접착설), ii)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체포되었음을 요한다는 견해(현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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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②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
‘체포현장’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적 접착을 요하는가의 문제이다. .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에 대하여 i) 체포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자유권이 적법하게 침해된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보다 경미한 비밀이나 소유권의 침해도 영장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견해(부수처분설)과, ii)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는 견해(긴급행위설)가 대립한다. .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2호)
① 취지 및 법적성질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그 법적성질을 어...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닐것이다.
부수처분설에 의하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대물적 강제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
② 적용범위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에 피의자를 따라 타인의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