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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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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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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hwp





노사협의회가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opinion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①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노사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생략(省略))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해 현행법을 바탕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요점하였습니다.

1. 협의사항
대체로 생산이나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①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②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③노동쟁의의 예방, ④근로자의 고충처리, ⑤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⑥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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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협의사항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2. 의결사항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이다.노사협의회의임무에대한법적검토 ,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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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노사간에 일정한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데 있다 그 범위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나누어진다.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해 현행법을 바탕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용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2007. 1. 26. 신설)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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