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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무너진다](상) 탈출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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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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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대한 government 의 정책 미숙으로 중소기업을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중소기업이 무너진다](상) 탈출구가 없다
 특히 키코로 인한 손실이 중기를 낭떠러지로 내몰았다.순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증가로 현실화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등 대내외 環境에 미숙하게 대처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게 核心(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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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government 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됐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government 가 의미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자금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듯하다”며 “자금난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꺼야 규제완화 정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무너진다](상) 탈출구가 없다
[중소기업이 무너진다](상) 탈출구가 없다

다. 예전이라면 환영받았을 이 같은 정책은 희석됐다.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government 정책, 기업의 자구책 등을 3회에 걸쳐 점검한다. 잔뜩 기대했는데 열어보니 ‘속 빈 강정’이었다는 실망감이 팽배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직접 자금시장을 거쳐 중소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2조40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6% 감소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평가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일것이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10원이 폭등한 1328.1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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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주식과 회사채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다. 키코 손실이 앞으로 얼마나 눈덩이처럼 커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혼란에 빠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지로 내몰렸다. 은행권이 달러 확보를 위해 돈줄을 죄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길이 얼어붙었다. 손실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더욱 커질 展望이다. 8월 말 키코 거래손실(환율 1089원 기준)은 1조6943억원이며, 중소기업 손실은 1조2846억원에 이른다. 10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6년 6개월 만에 다시 1320원대로 올라섰다. 원자재가 상승, 수출 및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회사가 늘어났다. 바야흐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져가면서 약자인 중소기업의 탈출구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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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government 는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環境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내놨다. 창업절차 간소화, 공장건립 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등 예전에 비해 파격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규제완화책을 마련했다. 최근 government 가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안도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어서 하루가 급한 중소기업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따 이용직 신화인터텍 이사는 “키코 등 중소기업 유동성 대책의 파급 效果는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 수도 한정돼 있고 지원을 받는다 해도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기업은 지난해 4분기 187개에서 올 1분기 126개로 감소했다가 2분기에는 다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부도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신규 워크아웃 기업은 올 2분기 245개로 1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권상희기자 shkwon@


설명

 중소기업들은 최근 높은 원자재 가격, 수출부진, 내수침체, 환율 급등에 따른 손실 등의 다중고를 겪고 있따 특히 국내외 금융불안에 등에 대비해 시중은행이 돈줄을 죄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은 가중됐다.
 8월 말 현재 은행의 중기대출은 총 41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3조8000억원이 증가(11.8%)했으나 그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중소기업이 무너진다](상) 탈출구가 없다

한국경제를 떠받쳤던 중소기업이 앞날을 점치기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뿌리째 흔들린다. 이 현상은 금융불안이 본격화한 8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코스닥도 붕괴하고 있따 IPO를 포기하는 기업도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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