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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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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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지도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5. 종류
(1) 규제적 행정지도
규제적 행정지도란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가 될 일정한 행위의 예방?억제를 지도하는 내용을 말하며 예를 들어 물가억제 위한 권고 등을 들 수 있다아
(2) 조정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생략(省略))
다. 상대방이 따르든 안 따르든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도는 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3) 기술 정보 등의 제공
4.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가되는점
(1) 기능
행정지도의 기능으로는 법령의 보완적 기능, 권력의 완화와 행정절차적 기능, 이해대립의 조정?통합의 기능 등을 들 수 있다아
(2) 문제가되는점
① 사실상의 강제성
② 한계의 불명
③ 구제수단의 불완전
: 비권력적 사실행위성, 비문서성에 의하여 구제수단이 불완전하다.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개념(槪念)으로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아
definition 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2. 행정지도의 예시
① 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개념(槪念)으로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아
definition 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따르든 안 따르든 자율적이어야 한다.
② 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 그 기술을 지도한다.
④ 재무부장관 갑은 제일은행장 을에게 K그룹의 해체를 권유한다.
⑤ 대통령 병은 대기업총수...
행정법상 행정지도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지도는 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⑤ 대통령 병은 대기업총수들과의 회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유한다.
③ 노동관청이 노사분쟁시에 양측의 대화를 알선한다.
3.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행정지도의 등장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④ 재무부장관 갑은 제일은행장 을에게 K그룹의 해체를 권유한다.
② 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 그 기술을 지도한다.
③ 노동관청이 노사분쟁시에 양측의 대화를 알선한다.
(1)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행정형식의 필요
(2) 분쟁의 사전회피 : 임의적 수단인 행정지도를 동원함으로써 회피하는 效果(효과)를 가진다.
2. 행정지도의 예시
① 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