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 행위의 독립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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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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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甲에 대한 乙의 지명채권이 乙 → A → B의 순으로 양도될 때, 乙의 양도는 甲·乙간의 채권발생의 유효를 전제로, 그리고 A의 양도는 甲·乙간의 채권발생의 유효 및 乙의 양도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어음을 취득하는 자는 어음면을 보고 흠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예컨대 발행인이 무능력자이라서 발행을 취소한 경우, 그 어음을 취득하는 자는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발행의 취소에 이어 인수, 배서가 따라서 효력을 잃는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다.
어음이 발행되면 그 후 동일한 어음에 인수·배서·보증 등의 어음행위가 연속해서 이루어진다. 어음행위의 흠은 어음행위의 형식요건을 결한 경우와 실질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따 전자의 경우, 예컨대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이어 인수·배서가 행해지더라도 일반원칙에 따라 전부 무효가 되며,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유통성을 생명으로 하는 어음에 마주향하여 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어음 행위의 독립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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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행위의 독립의 원칙 ◎
1. 의 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라 함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그 전체가 되는 다른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 이외의 사유로 무효·취소되더라도 그 影響(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한 어음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한다. 일반 사법관계에서라면 이와 같이 연속하는 법률행위는 선행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甲·乙가의 채권이 무효라면 그 하자는 乙의 양도, A의 양도에도 승계 되고, 따라서 B는 채권을 획득할 수 없다. 이러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에게 양도한자의 어음행위뿐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모든 어음행위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할 것인바, 그렇게 되면 어음의 유통성을…(생략(省略))
레포트/경영경제
다. 어음의 무인성은 어음행위가 그 동기가 된 요인관계에 의해 影響(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에 대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와 어음행위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