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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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2: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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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치법률에 대한 입니다. 설사 여론에 떼밀려 정치권이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입법과정에서 법의 그물을 피해 나갈 구멍을 곳곳에 만들어 두기 때문일것이다
=‘진흙탕 정치’ 막 내려야=
그동안 정치개혁을 내건 법개정은 여러번 있었다.
트럭이 무·배추 등 화물만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돈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지만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진흙탕에 뒹굴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사설］정치권, 언제 정신차릴 것인가
요즈음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설명
분명한 것은 아무리 법을 고치고 제도를 손질해도 정치판에서 법망을 피해 오가는 ‘검은 돈’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
대선자금 비리가 터지자 여야가 앞다퉈 획기적인 정치개혁 plan을 내놓았지만 벌써 흐지부지된 상태다. 3당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특정인을 시켜야 할 무슨 말못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케이크 상자로 은밀하게 오가던 정치권의 ‘검은 돈’이 사과상자와 골프 백을 거쳐 이젠 2.5t 트럭으로 버젓이 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재신임투표다, 특검 재의다 해서 정기국회 내내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이 연말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정치권이 뜬금없는 국회의원 머리 숫자 늘리기 경쟁을 벌이더니 정치개혁특위마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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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표류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소위원장에 특정인을 시키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돼 심의가 5일째 중단된 상태다. 민생현안 심의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입씨름만 벌이며 허송세월하는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대선자금 비리에 허탈해 하는 민심은 안중에 없다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