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물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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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6: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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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법 제185조의 해석
- 고유법성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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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과 물권법
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제1장 총론 제2장 물권변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법률 또는 관습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① 의의와 문제점(問題點)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물권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適應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분쟁 해결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함
② 물권법의 법원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중략 -
- 법률의 의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며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은 제외됨
- 소유권과 제한물권
① 의의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제1장 총론
-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유재산과 그 귀속주체의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 본권과 점유권
-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물권법정주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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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
③ 물권법의 특성
- 관습법과 법률의 관계: 관습법과 성물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대립함
- 물권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022년 2학기 물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 강행규정성
제1장 총론
3) 물권의 종류
순서
1.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제2장 물권변동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