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 경찰작용의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강제, 행정처분, 임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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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4: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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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명의 효과(效果)는 수명자에만 발생한다.
2/ 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이다. 수인하명은 경찰권 발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 재산에 가하여지는 사실상의 침해를 수인할 의무를 지는 하명을 말한다. 급부하명은 금전 또는 물품의 급부의무를 과하는 하명 이다.
경찰하명의 의의
(2) 종류
경찰하명은 내용과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작위하명과 부작위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이 있고, 대상에 따라서는 개별하명과 일반하명, 대인적하명과 대물적하명, 혼합적하명이 있다아
1/ 작위하명은 화재발견시 신고의무와 같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명하는 것이다.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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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의 형태
[경찰작용] 경찰작용의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강제, 행정처분, 임의활동)
목차
I. 경찰하명
1. 의의
2. 종류
3. 형식
II. 경찰허가
1. 의의
2. 종류
3. 효과(效果)
4. 경찰허가의 부관
III. 경찰면제
IV. 경찰강제
1. 의의
2. 경찰강제의 종류
3. 경찰상의 강제집행
4. 경찰상 즉시강제
V. 행정처분
VI. 임의활동
경찰작용의 형태
1) 경찰하명
(1) 의의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며 법규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경찰금지라 한다. 경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이, 경찰위반의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진다. 경찰하명의 효과(效果)는 수명자에만 발생한다. 경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이, 경찰위반의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진다. 대인적 하명은 무면허운전의 금지와 같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이고 대물적하명은 무등록 차량의 사용금지와 같이 물적인 상태에 관한 것이다.
경찰하명의 의의
(2) 종류
경찰하명은 내용과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작위하명과 부작위하명,...
경찰작용의 형태
[경찰작용] 경찰작용의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강제, 행정처분, 임의활동)
목차
I. 경찰하명
1. 의의
2. 종류
3. 형식
II. 경찰허가
1. 의의
2. 종류
3. 효과(效果)
4. 경찰허가의 부관
III. 경찰면제
IV. 경찰강제
1. 의의
2. 경찰강제의 종류
3. 경찰상의 강제집행
4. 경찰상 즉시강제
V. 행정처분
VI. 임의활동
경찰작용의 형태
1) 경찰하명
(1) 의의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며 법규의 근거가 필요하다.
(3) 형식
경찰하명은 법규하명과 경찰처분의 형식을 갖는다.
1/ 법규하명은 미성년자의 음주금지, 미성년자의 흡연금지, 좌측통행 등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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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찰작용],경찰작용의,형태(경찰하명,경찰허가,경찰면제,경찰강제,행정처분,임의활동),법학행정,레포트
다.
3/ 개별하명은 특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것이-근 일반하명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허가영업금지와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