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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의회 - 조직,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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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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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지방의회

제1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현의 장이라는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국민?주민의 직접적인 이해라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核心(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제7차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은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의 정치가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Ⅱ. 지방의회의 연혁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최초로 지방선거(地方選擧)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구성
?1961년 5.16 혁명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5공화국까지 구성되지 않았음
?6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한 제한을 없앴고 제7차 지방자치법개정 법률은 최초의 지방의회를 시?군 및 자치구로부터 구성하되 그 선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최초의 시?도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구성 후 2년 이내에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음
?제8차 개정법률(1989. 12 .30)은 모든 지방의회의원선거를 1990. 6. 30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시하지 않았고 제9차 개정법률(1990. 12. 31)에 의하여 1991. 6. 30이내에 실시하기로 연기하였음
?결국 기초의회의원선거는 91년 3월에 광역의회의원선거는 91년 6월에 실시되었음

Ⅲ.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지방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그 주요임무로 함
?지방자치제의 실시후 지방의회는 권한은 현저히 향상되어 의결기능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권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며 행정사무의 감사?조사와 같이 사실상의 권한을 발휘하는 기능도 맡고 있음
?그러나 행정사무의 성질상, 또는 지방의회의 성질상 일정한 한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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