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槪念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01 17:09본문
Download : 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hwp
다만 소송상의 대리인은 소송법상의 획일?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따
소송상의 대리인(Stellvertreter)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다만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한다.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槪念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Download : 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hwp( 56 )
순서
설명
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 종류
민사소송법상,대리인,개념과,소송상,대리인,종류,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민소법상 대리인의 定義(정의) 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 대리인의 定義(정의)
실체법상 본인의 능력을 보충확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당사자 본인에게만 효능가 미치고 대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사적자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임의대리인이,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정대리인이라는 定義(정의) 이 발전하게 된 것…(省略)
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槪念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다. 즉 사적자치의 확대와 사적자체의 보충을 위하여 대리제도가 인정된 것이다. . ⅲ) 또한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예: ‘원고 깁갑동의 소송대리인 김을순’).
과거 실체법상 로마법이나 게르만법에 있어서는 대리제도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 ⅱ) ‘자기의 의사’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거나, 수령하는 자이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당사자 본인에게만 효능가 미치고 대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관계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소송담당자(예: 선정당사자, 요약회사 관리인 등)는 대리인이 아닐것이다. 실체법에서 대리제도를 인정하면서 소송법에서도 자연히 대리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ⅰ)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관계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소송담당자(예: 선정당사자, 요약회사 관리인 등)는 대리인이 아닐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자(예: 소장 제출하...
민소법상 대리인의 定義(정의) 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 대리인의 定義(정의)
실체법상 본인의 능력을 보충?확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자(예: 소장 제출하는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원 또는 법무사 직원 등), 타인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수령하는 자(예: 민소 172조 1항 소定義(정의) 송달수령보조인 등)는 사자일 뿐이고 대리인이 아닐것이다. . ⅱ) ‘자기의 의사’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거나, 수령하는 자이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래관계가 다양화?복잡화되고, 모든 사람이 권리능력을 갖게되면서 의사무능력자 또는 행위무능력자를 위한 보호의 必要性이 대두되면서 17세기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이를 인정하기 처음 하여 19세기 이후 각국에서 대리제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ⅰ)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이다. 다만 소송상의 대리인은 소송법상의 획일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따
소송상의 대리인(Stellvertreter)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다만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