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크홀츠의 헨리 조지 비판에 대한 역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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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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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슈왈쯔네거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 내는 것이 그의 영화 출연료나 광고 소득, <플래닛 할리우드> 식당 수입 등 수십 군데에서 발생하는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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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과연 부크홀츠가 말한 것과 같이 지대의 규모를 알 수 없는가? 그는 지대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일에 해당한다고 한다. 물론 지대 또는 토지 가치를 100%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은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를 아예 시행할 수 없다고 비약 해석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빌 게이츠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치를 안다는 것은 마이크로 소프트 사와 주식 투자, 강연, TV 출연,「未來(미래)로 가는 길」등의 책 출판 등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할 때 내는 요금 2,000원은 경제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차량 한 대가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 혼잡 비용과 일치해야 하지만 과연 정확하게 그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와같은 …(skip)
부크홀츠의 헨리 조지 비판에 대한 역비판에 대한 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 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덴마크, 미국의 피츠버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곳은 유별나게 선지자들이 많이 거하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지대세 징수가 가능하단 말인가? 사실 지대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것보다 더욱 간단하고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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