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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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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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언론자유
1. 방송법의 목적
- 방송국이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인 전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재정적 부담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방송이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킨다. 이를 법으로 ‘명시화’ 하고 ‘규제화’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언론자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따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민주적 여론 형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따
3. 언론이 가져야 할 의무를 위한 규제
1) 법조항에 의한 규제(방송법 제 2장) : 제 8조(소유제한등) / 제 9조(허가승인등록 등) / 제 33조(심의규정)
-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관련된 주식, 지분 등의 소유 제한, 겸영의 제한 정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당의 주식 및 지분의 소유 금지 등을 법으로 명시
- 방송을 하기 위한 등록, 허가 여부와 절차 및 자본금, 시설 보유 여부, 겸영 여부 등의 방송사업자 등록을 위한 전제조건을 명시
-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폭력성, 음란성, 시청자 연령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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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방송법 제 1조(목적)
2. 방송법에 나타난 언론자유
1) 언론 자유의 보장(방송법 제 1장) : 제 1조(방송법의 목적) / 제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방송법 제 1조에 명시된 제정 목적 및 제 4조의 방송편정 자유와 독립에 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호함으로써 명확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따
2) 언론의 역할 : 방송법 제 1장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해져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