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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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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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To be continued )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레포트/법학행정
단체협약 적용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노노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규범적 부분에서 제외된다
규범적 효력은 노동조합의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미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흔히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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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적용관련주요판례
1. 단체협약의 적용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따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