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제정을 위한 제언 - 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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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1: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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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주민투표법안을 작성하기 처음 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 주민투표법제정을 위한 제언 - 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제언법학행정레포트 , 주민투표법제정을 위한 제언 - 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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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제언
1. 머리말
요즘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발의할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아 실은 행정자치부가 나서기 전에 이미 두 순서 주민투표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아 1994년 7월 일부 여야 의원들에 의해 주민투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의원들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996년 9월 다시 일부 야당 의원들에 의해 주민투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역시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 7년 입법지연사태가 마무리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투표법 제정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민투표제의 도입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반대응적(unresponsive) 행정을 바로 잡고(Cronin, 1989: 156; Linder, 1998: 142), 분출하는 민원(民怨)과 갈등을 진정시키며(Budge, 1996: 191-192; 안성호, 2001), 자율과 책임의 시민(市民)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일것이다
주민투표제의 이런 기대效果를 얻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 선결처리해야할문제이다. 차제에 주민투표제도를 설계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투표의 본지와 기본 골격만 정하고 세부내용은 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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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투표제 입법의 법률위임을 조례위임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는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주민투표제도의 입법형식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아 그러나 주민투표의 effect은 대부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므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지방의회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게 하는 것이 순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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