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all.co.kr 소멸시효 > catchall3 | catchall.co.kr report

소멸시효 > catchall3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catchall3

소멸시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1 20:13

본문




Download : 소멸시효_2104612.hwp









Download : 소멸시효_2104612.hwp( 89 )


다.

설명
소멸시효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순서
소멸시효
소멸시효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소멸시효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2) 논거

① 현행 민법이 구민법에는 있던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定義)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소멸시효 , 소멸시효법학행정레포트 ,
소멸시효_2104612_hwp_01.gif 소멸시효_2104612_hwp_02.gif 소멸시효_2104612_hwp_03.gif 소멸시효_2104612_hwp_04.gif 소멸시효_2104612_hwp_05.gif 소멸시효_2104612_hwp_06.gif








1. 소멸시효완성의 효율

(1) 절대적 소멸설(판례, 종래의 다수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전체 12,533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catchall.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