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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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심판법의 태도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의 태도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Ⅱ. 행정청
행정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학문상의 행정관청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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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 변경을 다투는 대상인 행정청 작위, 부작위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분의 槪念은 실체법상의 처분槪念 보다 넓은 쟁송법상의 처분槪念으로 이해하는 이원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행정청이 행하는 수많은 작용 중에서 어떠한 것을 행정심판으로서 다투게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정이나 법치주의의 진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이 주의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advantage(장점) 이 있으나, 남소의 폐단과 운영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3. 열기주의
열기주의란 법령이 열거하는 특정사항만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2) 처분槪念의 분설
① 공권력의 행사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② 거부처분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이다. 또한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 권한을 승계 받은 행정청이 포함된다
Ⅲ. 구체적 대상
1. 처분
1) 의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즉, 명시적인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간주거부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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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의 대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개괄주의
개괄주의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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