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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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글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배경
2. 정책의 이념
3. 연혁
4. 개정배경
5. 개정단계
6. 법의 구성
7. 법의 목적
Ⅲ. 할당
Ⅳ. 급여
Ⅴ. 재정
Ⅵ. 전달체계
Ⅶ. 결점 및 改善(개선) 방향
Ⅷ. conclusion(결론)
1. 政府의 역할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련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 등의 종합적이 효과(效果)적인 시책추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영 제3조) 이러한 정책시행을 위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법용어상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시행 부서인 노동부와 직업재활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이원화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동법 제6조, 제7조)
▶ 정책시행의 조직체계
1) 노동부 (동법 제59조)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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