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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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20: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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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다.
2. 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적용하여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아
2) 주요내용
쟁의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처음부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아
어느 견해를 취하든 보호범위와 범죄성립을 부인하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 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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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쟁의행위에대한노조법상규율 ,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Ⅳ. 제 3자의 지원신고제도 폐지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1. 민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주요내용
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한도에서 시민(Citizen)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제한되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3조가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효능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한 민사면책은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동에 마주향하여 도 역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민사면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