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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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7: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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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장적 공동정범설이 현장성으로 가중적 공동정범설의 結論을 제한하려고 하는 …(생략(省略))
[형법]합동범의공동정범
설명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글입니다. 현장성이 없더라도 합동범에 기능적 행위지매의 기준에 따라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되는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현장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 기준에 의한다.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의 본질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문제로 환원하고 잇기 때문에 현장성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성을 결여한 단순공모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중적 공동정범설과 結論을 같이 하게 된다
(2) 결 론
현재 통설·판례의 입장으로 되어 현장설에 큰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공모공동정범설과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범죄자를 지나칠 정도로 수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형법theory(이론)으로 주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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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사범교육
합동범의 공동정범
순서
4) 현장적 공동정범설
이 견해는 합동범을 “현장의 공동정범”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합동범은 현장설처럼 공동정범의 하위관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과 동등한 관념이 된다 성립범위는 현장설보다는 넓고 가중적 공동정범설보다는 좁다고 할 수 있따 그리고 “현장”을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공동정범요소인 기능적 역할분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가중적 공동정범설의 목적적 행위지배와 유사한 구조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