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의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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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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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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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남녀평등
노동법상의 남녀평등
다. 노동기준법 제6장에서 여자 및 연소자보호를 규정하고 1945년 이를 위한 시행규칙으로 여자, 연소자노동기준규칙을 제정하였다.노동법상의남녀평등 , 노동법상의 남녀평등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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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여성의 사회진출
3. 한국 기업의 여성고용의 현실과 국제비교
4. 외국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5. 남녀고용평등법 VS 남녀discrimination금지법.
6. 한국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7. 국내의 남녀불평등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instance(사례)
8. 판 례
9. 결 론
4. 외국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1) 일 본
1946년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 시행된 日本(일본)국헌법은 국민주권주의, 평화주의, 기본권존중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평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日本(일본)의 헌법 제14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하여 일반적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후, 후단에서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 discrimination되지 않는다”고하여 discrimination금지의 사유와 영역을 예시하고 있다
이어 동조2항 귀족제 부인, 제3항 영전에 따른 특전부인, 제24조 가족관계에서의 양성의 본질적 평등, 제26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44조 양원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평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日本(일본)국헌법 제27조 제2항의 “임금, 취업시간, 휴직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근로기준법定義(정이) 원칙에 의거 1947년 4월 노동기준법이 공포되고 동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