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공정책에 대한 판단分析 (Judgment Analysis)의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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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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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위자들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정책문제를 정의(定義)하고, 정책대안들을 탐색하고, 대안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채택된 대안을 집행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판단分析(분석)(Judgment Analysis) 기법의 활용: 分析(분석)적계층화(AHP) 및 다속성효용(MAU) 기법과의 비교
I. 서론
정책과정은 연속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의(定義) 과정이다.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규칙이 선험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정책대안의 선택은 단지 정밀한 계산의 대상이 될 뿐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특히 여러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일은 정책결정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평가에 이용된 자료(data)의 신뢰도 차이가 평가의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자료(data)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평가결과가 평가주체들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따 이러한 배경에는 평가주체들이 다양한 평가지표들에 대해 상이한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즉, 평가주체들이 평가지표들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치를 달리함으로써 이처럼 상반되는 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대안의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대적중요도의 판단과 적용규칙이 일정하다면 동일한 자료(data)의 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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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러나 정책문제의 복잡성, 정보의 불확실성과 오류가능성이(error-prone), 정책대안 평가기준의 다양성, 역동적인 environment과 가치의 충돌과 같은 사회적 제약들의 존재 등은 최선의 정책대안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예컨대 시민(Citizen)단체와 政府가 새만금 사업의 정책效果를 두고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instance)이다. 특히 정책대안 평가기준들이 다양하고 갈등적인 상황하에서 정책대안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다양한 평가기준들에 대해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책의 效果에 대하여도 평가가 상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