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럽,미국,日本 )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 국외(유럽, 미국, 日本 )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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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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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난 2001년 10월 티모시 무리스 FTC 의장이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날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스팸으로 알려진 허위 e-메일 광고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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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위원회는 첫번째 회기에 이어 두번째 회기에서도 개별 회원 국가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고 되풀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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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럽,미국,日本 )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 국외(유럽, 미국, 日本 )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순서
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1. 유럽
EU-EP(European Union-European Parliament : 유럽연합-유럽의회)는 스팸 이슈를 다루면서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용자의 허락을 받을 것인지(opt-in) 또는 기존 메일링 리스트로부터 삭제되길 요구하는 권리만을 가지게 할 것인지(opt-out)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結論(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팩스, SMS(Short Message Service : 단문전송서비스) 또는 자동 응답시스템에 의한 상업적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유럽에서 Opt-in 입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 벨기에는 입법 고려 중이다. , 국외(유럽,미국,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 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국외
레포트/법학행정
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결정은 스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4월 1일, 미국 주 · 연방 및 캐나다 관리들은 스팸메일과 인터넷(Internet) 사기를 겨냥한 국제법 규정의(定義) 발표를 예고했다.
2.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개인정보와 data(자료) 보안에 관한 연례 정상회담(2nd Annual Privacy & Data Security Summit)에서 FTC(The Federal Trade Commission : 미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스팸메일과의 전쟁에 전력을 쏟을 것을 발표하면서 2주 이내에 스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FTC가 최초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단속이라는데 의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