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법 -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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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9: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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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는 정보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problem(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관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관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관념으로 확대되었다.
Ⅰ. 서론
흔히들 21世紀를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한다. 심지어 ‘정보의 홍수시대’라 부른다. 최근에 스팸 메일 방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문제 삼는 것도 이런 관념의 변천 때문일것이다 이처럼 국민에 대한 전자화 된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아둔다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아 왜냐하면 이러한 전자 정보는 너무도 손쉽게 타인에 의해 결합될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사생활의 비밀과자유의 보호, 또는 프라이버시권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나타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아 이를 자기정보권, 또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우마를 대신해 증기기관차가 나타났을 때, 또한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엄청난 인간생활의 이로움을 가져왔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처음 되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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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의 누리망 보급률은 세계 최고이며 컴퓨터 보급률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사회 變化는 미국의 future 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1990년에 그의 저서 ‘권력이동’을 통해서 미리 예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