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착오의 관념과 착오의 관념 - 민법상 착오의 관념과 착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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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4: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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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실제에 있어서 착오의 대부분은 동기의 착오인데 이를 배제시키면 착오제도는 무의미해지고, 또한 착오로 인한 취소가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됨은 착오의 일반적인 문제이지 동기의 착오에 국…(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
(2)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견해
일부 견해는 착오를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가 모르고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定義(정의)한다(고상룡476면, 이은영518면). 이 견해에 의하면 위 사례(instance)의 경우 Ａ는 사실과 다른 인식 내지는 판단(신도시가 건립된다는 판단)을 하고 그러한 그릇된 판단 하에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착오에 해당하고 따라서 Ａ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이 견해는 동기의 착오도 착오의 定義(정의) 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 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개념 - 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유형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개념 - 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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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의 定義(정의) 과 착오의 유형
1. 착오의 定義(정의) 에 관한 견해 대립
(1) 동기의 착오를 배제하는 견해(다수설)
착오의 定義(정의)에 대하여, 다수설은 진의(내심의 effect의사)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effect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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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의 관념과 착오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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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컨대 Ａ가 Ｂ 소유의 토지 일대에 신도시가 건립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가 1억원인(原因) Ｂ 소유의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그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Ａ는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Ａ가 내심에 결정한 매수의 「의사의 내용」과 계약으로써 확정되어 외부에 드러난 「표시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요컨대 Ａ의 착오는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며, 표시되지도 않은 이러한 동기가 의사표시의 효력에 effect(영향) 을 미친다면 거래의 안전이 깨지고, 또한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착오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